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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 [법제처] 2015-10-23 | 조회수 : 12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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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정책뉴스 > 본문내용 바로보기
아동복지법 제22조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와 관련 하여 개정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법령명) 아동복지법 시행령 ○ (공포) 2015.10. 6. ○ (시행) 2015.10. 6. ○ (주요내용)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피해아동, 보호자,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신분조회 권한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조정(제25조 삭제 ※ 법률 제22조의2 신설)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시간 및 방법을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으로 상향 조정(제26조제1항~제3항, 제5항 신설)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장교육 의무 대상기관에 종합병원과 아동복지시설을 추가(제26조제4항 신설)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장교육 요령 ○ (의무 대상기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종합병원, 아동복지시설 ○ (교육 대상 및 시간) 기관장은 매년 1시간 이상 신고의무자인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교육 방법)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제작?보급한 표준교재(동영상?PPT?전단지)를 활용하여 집합 교육, 시청각 교육, 인터넷 강의 등 자체 교육 권고, 외부강사 초빙 불필요 - 표준교재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www.korea1391.org) 정보실→교육자료에 게재되어 있음 ○ (교육 실시 증빙방법) 교육 일시, 장소, 수강자 총 수, 사진이 포함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장교육 결과보고서>를 3년간 자체 비치 ○ (경과규정) 2015년도는 계도기간으로 운영하며 2016년도부터 미실시 시 과태료 부과 예정임
-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별표 14에 4가지 항목 추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바랍니다.
붙임2. 아동복지법 시행령(전문)_20151006 공포 시행.hwp 바로가기 붙임3. 아동복지법 시행령(신구조문대비표)_20151006 공포 시행.hwp 바로가기 붙임4.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14(과태료의 부과기준)_20151006 공포 시행.hwp 바로가기 붙임5.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목록 및 인원 현황_20150715.hwp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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