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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의 반편성 기준
연령별 반편성
- (편성기준) 동년도 출생아(동년도 1.1~동년도 12.31 출생아)를 함께 반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반편성 출생일 기준 만 0세반 '22. 1. 1. 이후 출생 만 1세반 '21. 1. 1. ~ '20. 12. 31. 만 2세반 '20. 1. 1. ~ '20. 12. 31. 만 3세반 '19. 1. 1. ~ '19. 12. 31. 만 4세반 '18. 1. 1. ~ '18. 12. 31. 만 5세반 '17. 1. 1. ~ '17. 12. 31. - 어린이집은 가능한 한 만2세 미만 영아반, 만2세 영아반과 만3세 이상의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하여야 함.
다만, 장애아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아만으로 구성된 반을 운영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23조 별표8의 규정)
※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내 어린이집의 반 운영을 달리 운영하게 할 수 있음 - 연령별 반편성시 반별 정원기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반별 정원기준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이상 원칙 3명 5명 7명 15명 20명 ※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보육과정 및 아동 1인당 보육실 면적 등을 감안하여 1개의 보육실에서 2개 이상의 반을 함께 보육하는 것이 가능
- (정원책정 기준 준수) 반별 정원 탄력편성, 농촌 소규모 어린이집 및 도서·벽지·농어촌 지역의 교사 대 아동비율 특례 등에 의해 예외적인 반편성이 허용된 어린이집도 정원책정 기준인 어린이집 전용면적과 보육실 면적 등은 준수하여야 함
입소 우선순위
1순위(법 제28조, 시행령 제21조의4, 시행규칙 제29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4조의규정에의한차상위계층의자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정도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전몰자(제3호), 순직자(제5호·제14호·제16호), 상이자(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제17호)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의 1급 내지 3급까지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2자녀 가구의 경우, 3월 신학기 입소 시 첫째 자녀가 만 9세 및 초등학교 3학년에 도달할 경우 해당하지 않음
*태아는 자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태아에 대한 입소대기신청은 불가. 다만 임신 중인 태아가 입소일 전에 출산예정인 경우 임신중인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 가능(출산예정일이 명시된 진단서 등 제출) - 임신부의 자녀인 영유아
-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 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인 영유아
보육 운영 시간
어린이집 운영시간 원칙
- 주 6일 이상*, 연중 계속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지역 및 시설여건 등을 고려하여 미리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후,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토요일 휴무를 할 수 있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제외
**월~금요일: 12시간(07:30~19:30), 토요일: 8시간(07:30~15:30) - 또한,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미리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영유아 및 그 보호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어린이집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운영 가능*
*야간연장보육, 휴일보육 등 운영 가능
근로자의 날(5.1)*은 사전 보육수요 조사를 통해 보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사배치를 조정하여 운영하되, 근로자의 날 근무자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
*보육료 지원 아동에 한하여 휴일 보육료가 지원되며, 그 외 아동에 대해서는 휴일보육료에 준하여 보호자에게 청구 가능
어린이집 운영시간 중 아동 외출 시 아동 안전을 고려하여 부모와 협의 하에 지정된 보호자에게 인계해야 함
어린이집 하원 이후 재등원은 불가 - 안정적 보육 환경 조성 차원에서, 하원한 아동이 학원 등을 다녀온 후 재등원하는 것은 불가
*다만, 영유아의 의료기관 진료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재등원 가능 - 하원 시에는 아동 보호자가 원내로 들어와서 인계받는 것이 원칙
휴원명령 및 임시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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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보육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어린이집 원장에게 휴원을 명할 수 있음
- 이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지체 없이 어린이집을 휴원하여야 하며, 휴원 시 보호자가 영유아를 가정에서 양육할 수 없는 경우 등 긴급보육수요에 대비하여 휴원계획과 당번교사 배치를 통한 긴급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보호자에게 미리 안내하는 등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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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은 천재지변 등 긴급한 상황 발생으로 정상적인 어린이집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보육시간 단축 또는 휴원을 할 수 있음
- 지체없이 보호자에게 알리고 맞벌이 가정 등 긴급보육에 대비하여 당번 교사를 배치하는 등 영유아와 보호자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하절기 등 집중휴가기간 운영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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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은 연중 운영이 원칙(공휴일 제외)이므로 교사의 하계휴가사용 등을 이유로 임시휴원(일명 '방학')은 불가함
- 보육공백을 최소화하고 보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구성, 교사 대 아동비율을 달리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보호자의 보육수요조사를 거쳐야 함
- 맞벌이 가정 등 긴급보육이 필요한 아동을 위하여 당번교사 배치
※ 휴가계획 미수립 및 보육수요파악(부모 동의 등) 없이 자의적으로 실시한 집중휴가기간 운영은 반편성 및 교사 대 아동비율 기준 완화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며 지도점검 대상임 또한, 차량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에서 차량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지도점검 대상임
보험가입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보상 관련 공제 가입
- 가입대상
- 모든 어린이집은 입소 아동 전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가입
- 가입내용
- 모든 어린이집에서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함) 회원 및 공제회 '영유아생명·신체 피해'공제에 가입하고, 영유아 등 입소 아동의 생명·신체 피해보상을 위한 공제료를 납부하여야 함
- 또한, 집단급식소로 신고·운영하는 어린이집이나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주체인 어린이집은 해당 법률('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7조 등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1조 등)에 따라 공제회의 해당공제('가스사고 배상책임' 공제, '놀이시설 배상책임' 공제)에 가입하여야 함
- 공제료 부담
- 어린이집 부담 원칙
※ 단, 법 제31조의2 시행일(2012.2.5) 이전에 민간보험 등에 같은 목적의 보험상품 등에 가입한 경우 시행일 이후에라도 기존 계약을 유지할 수 있으나, 기존 보험계약 만료 시에는 즉시 공제회 공제상품에 가입하여야 함
- 어린이집 부담 원칙
화재보험(공제) 가입
- 가입대상
- 모든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가입하되, 공제회의 ‘화재배상책임공제’ 가입 가능
- 가입내용
-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 대비
- 공동주택 내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공동주택 화재보험(반드시 화재배상책임특약 포함) 가입으로 갈음가능하나, 교재교구 등 집기를 위한 화재보험(공제) 추가 가입 가능
- 공제회의 화재배상책임공제에 가입하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에 따라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
- 보험(공제)료 부담
- 어린이집 부담 원칙
자동차보험 가입
- 가입대상
- 차량을 운행하는 모든 어린이집
- 가입내용
-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대비(도로교통법 제5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 보험료 부담
- 어린이집 부담 원칙
기타 보육교직원 관련 보험
-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보육교직원을 위하여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