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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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대상

1. 지원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 2022년 만 0세에서 5세아동의 연령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23년 2월까지 적용)
    연령 출생일
    만 0세 21.1.1. 이후 출생
    만 1세 20.1.1 ~ 20.12.31 출생
    만 2세 19.1.1 ~ 19.12.31 출생
    만 3세 18.1.1 ~ 18.12.31 출생
    만 4세 17.1.1 ~ 17.12.31 출생
    만 5세 16.1.1 ~ 16.12.31까지의 출생 아동(취약유예아동인 경우 15.1.1 ~ 15.12.31)

    - 단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선정기준
  • 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해당 월 보육료를 지원, 16일 이후에는 익월 1일부터 지원합니다.
  • 보육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또는 지자체에 문의
  • 보육료는 신청일부터 지원 가능하므로 어린이집 이용 전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 보육료 신청보다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한 경우 보육료 신청일 기준 지원

서비스 내용

1. 지원금액

※ 적용시기 : 2022년

(단위 : 원)

서비스 지원금액의 구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지원단가를 나타내는표
자격구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적용시기)
지원단가
기본보육 야간 24시
영유아 어린이집 이용
만0~5세
100% 만0세반
(’23.1.1∼)
514,000 514,000 771,000
만1세반
(’23.1.1∼)
452,000 452,000 678,000
만2세반
(’23.1.1∼)
375,000 375,000 562,500
만3~5세반
(’23.1.1∼2.28.)
280,000 280,000 420,000
만3∼5세반
(’23.3.1∼)
280,000 280,000 420,000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이용방법
  • 정부지원보육료는 부모가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
2. 신청방법
  • 아동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보육료 지원 신청(보호자)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부모) -> 대상자선정(관할 시군구)
3. 구비서류
  •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0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복지로 홈페이지)
    • 02 대상자 선정 (시/군/구청)
    • 03 서비스 실시 (대상자)
4. 맞춤형 보육(0~2세)종일형 신청절차
  • 01 자격기준 확인
  • 02 구비서류 준비
  • 03 종일반 신청
  • 04 종일반 자격결정
  • 05 자격통지

사업내용

기본보육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보육시간 동안 해당 반 담임교사가 보육
연장보육
  • 기본보육시간 이후 오후 4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사전에 연장보육을 신청한 영아 또는 유아로 구성된 연장반에서 전담교사가 보육
양육수당
  •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에게 지원
    ※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동일 월에 중복지원 불가
영아수당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 2021년 이전 출생한 아동은 가정양육수당 등으로 지원
지원단가

(단위 : 천원)

연령 보육료(기본보육)
만0세 영아 499
만1세 439
만2세 364
만3세 누리과정 280
만4세 280
만5세 280
  • 연장보육료(시간당) : 0세반 3,000원, 영아반 2,000원, 유아반 1,000원, 장애아 3,000원
  • 영아수당(현금) : 월 300,000원
    •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 시 양육수당(월 100,000원) 지원
      영아수당(바우처) : 보육료(어린이집) 또는 종일제아이돌봄 서비스
    • 현금, 바우처 간 중복 수급 불가
  • 양육수당
    • 0~11개월 : 월20만원
    • 12~23개월 : 월15만원
    • 24~35개월 : 월10만원
    • 36개월 이상~86개월 미만 : 월10만원

서비스 흐름도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대상자 선정
시/군/구청
서비스 실시
대상자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or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보육 서비스 변경신청에 따른 급여지급 처리 기준 안내

※ 아동의 보육관련 서비스를 변경할 경우(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아이돌봄서비스) 반드시 서비스변경 신청

가) 양육수당 ↔ 보육료 간 변경
  • 양육수당 → 보육료 변경시
    •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 변경신고일로부터 보육료 지원자격 부여 (해당월 양육수당 지원 불가)
    •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해당월은 양육수당 전액 지원, 보육료 지원 자격은 익월 1일자로 변경
  • 보육료 → 양육수당 변경시
    •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 양육수당 전액 지원 (해당월 보육료 지원 불가)
    •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해당월은 보육료 지원, 양육수당 지원자격은 익월 1일자로 결정
나) 양육수당 ↔ 유아학비 간 변경
  • 양육수당 → 유아학비 변경시
    •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 변경신고일로부터 유아학비 지원자격 부여 (해당월 양육수당 지원 불가)
    •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해당월은 양육수당 전액 지원, 유아학비 지원 자격은 익월 1일자로 변경
  • 유아학비 → 양육수당 변경시
    •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 양육수당 전액 지원 (해당월 유아학비 지원 불가))
    •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변경신고일까지 유아학비 지원, 양육수당 지원자격은 익월 1일자로 결정
다) 보육료 ↔ 유아학비 간 변경
  • 보육료 → 유아학비 변경시 : 유아학비 신청 전일까지만 보육료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유아학비 → 보육료 변경시 : 보육료 신청 후 입소일로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급 (신청일이 급여개시일이 됨)
라) 양육수당 간 변경
  • 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 장애아동양육수당 간 변경시
    • 변경신청한 신규자격 책정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 해당월은 자격책정한 신규자격 지원 (이전자격 지원불가)
    • 변경신청한 신규자격 책정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해당월은 이전자격 지원 (신규자격 지원은 익월 1일자로 결정)
      ※ 자격책저일자 기준, 신청일 기준으로 하지 않음.
마) 보육료 ↔ 종일제돌봄서비스 간 변경
  • 보육료 → 영아종일제 변경시
    • 변경 신청월 이용일까지 보육료 지원
    • 영아종일제는 익월 1일부터 지원
  • 영아종일제 → 보육료 변경시
    • 변경 신청월 이용일까지 영아종일제 지원
    • 보육료는 익월 1일부터 지원
바) 양육수당 ↔ 종일제돌봄서비스 간 변경
  • 양육수당 → 영아종일제 변경시
    • 변경 신청월 양육수당 전액 지급
    • 영아종일제는 익월 1일부터 지원
  • 영아종일제 → 양육수당 변경시
    • 변경 신청월 말일까지 영아종일제 지원
    • 보육료는 익월 1일부터 지원
사) 기타사항
  • 보육료, 양육수당 ↔ 시간제돌봄서비스 사업 간 중복지원 허용
  • 15일이 공휴일 또는 휴일(토요일, 일요일 포함)인 경우 15일 이전 평일에 신청한 경우에만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에 해당함
아) 문의처
  • 보육료·양육수당 : 보건복지부콜센터 129
  • 유아학비 : 고객지원센터 1544-0079 (안내멘트에서 ⑤번을 누른후 ②번을 누르세요)
  • 아이돌봄지원서비스 : 아이돌봄 서비스센터 1577-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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