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지원
교사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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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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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자격검정 및 자격증 발급 기관
-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검정과 자격증 발급·재발급에 관한 업무는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수행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의 자격검정
일반원칙
-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검정은 무시험을 원칙으로 하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 [별표1]에 의한 자격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여 검정
- 자격의 검정 및 자격증 발급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보육교직원 자격검정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결정
- 자격검정은 자격 신청 시의 자격기준(「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검정하는 것이 원칙
- 다만, 「영유아보육법」 부칙<법률 제7153호>에 따라 2005. 1. 29.이전까지의 종전 규정(종전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별표3])에 의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기준을 갖춘 자에 대해서는 종전규정에 따라 자격을 검정
자격검정 세부기준
-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검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검정 업무편람에 따름
자격증 발급신청 및 교부 절차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홈페이지 접속
(http://chrd.childcare.go.kr)홈페이지 회원가입
-
자격증 신청 (인터넷 신청)
수수료결제
(신용카드결제/가상계좌입금/실시간 계좌이체) 구비서류 제출(등기우편)
- 구비서류 : “홈페이지 자격기준” 참고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45 주연빌딩 5층 한국보육진흥원 교직원지원국 자격관리팀(1661-5666)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검정
보육시설종사자 자격검정위원회자격증 발급 (등기 발솔 또는 방문 수령)
-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자격증 신청은 인터넷 신청만 가능(http://chrd.childcare.go.kr)
※ 인터넷 신청을 했더라도 구비서류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자격증 신청 관련 구비서류 안내는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홈페이지 “자격기준”을 참고
- 자격증 신청 이후 진행현황은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나의 진행현황”화면에서 조회 가능
- 접수된 구비서류 및 수수료는 홈페이지 “나의 진행현황”에서 “서류 접수 완료”로 확인되는 시점부터는 일체 반환 불가
어린이집 원장 자격 요건
-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시행령 제21조 [별표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국가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함 (법 제21조)
어린이집 원장 자격 기준
일반기준
-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특수학교(유치원 과정을 말한다)의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특수학교(초등학교 과정을 말한다)의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
- 가.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 1)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수학교의 정교사, 준교사 또는 실기교사(담당과목이 재활복지과목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과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치료사로 근무한 경력
- 2)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육전문요원, 특수교사, 대체교사 또는 일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 3)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일시보육서비스지정기관에서 기관의 장 또는 일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 나.「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수석교사 또는 교사로 근무한 경력
- 다.「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시설장, 총무, 보육사,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또는 자립지원전담요원으로 근무한 경력
- 라.「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영유아 거주시설에서 장애영유아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경력
- 마.「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유치원 과정)에서 특수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 바. 법률 제7120호 「유아교육법」제정으로 폐지되기 전 「유아교육진흥법」에 따른 새마을유아원에서 근무한 경력
- 사.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아동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시설 등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
- 아.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에 관한 행정업무에 종사한 경력
- ※「유아교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유치원에서 교원(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사)으로 근무한 경력 및 같은 법 제23조에 의해 유치원에서 기간제 교사(「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호-5호에 따라 기간제 교원)로 근무한 경력은 인정하되, 강사·명예교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은 해당하지 않음
- ※자격취득 및 승급을 위한 경력으로, 호봉인정 근무경력과는 다른 개념임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시간, 「근로기준법」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병가기간(1개월 이상)은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에서 제외
가정어린이집
-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 보육교사 1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보육업무 경력
- 가.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 1)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또는 치료사로 근무한 경력
- 2)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육전문요원, 특수교사, 대체교사 또는 일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 3)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일시보육서비스지정기관에서 기관의 장 또는 일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 나.「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수석교사 또는 교사로 근무한 경력
- ※유아교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유치원에서 교원(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사)으로 근무한 경력 및 같은 법 제23조에 의해 유치원에서 기간제 교사(「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호-5호에 따라 기간제 교원)로 근무한 경력은 인정하되, 강사·명예교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은 해당하지 않음
- ※자격취득 및 승급을 위한 경력으로, 호봉인정 근무경력과는 다른 개념임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시간,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병가기간(1개월 이상)은 보육업무 경력에서 제외
영아전담어린이집
-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아동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아동간호업무 경력
- 병원의 소아청소년과나 신생아실, 보건소 모자보건센터, 초등학교 보건실 등에서 근무한 경력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시간,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병가기간(1개월 이상)은 아동간호업무 경력에서 제외
장애아전문어린이집
-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대학(전문대학을 포함)에서 장애인복지 및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한 사람
-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서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시설이 운영(위탁 또는 부설운영을 말한다)하는 어린이집
-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대학의 조교수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전임교수 이상으로서 보육 관련 교과목에 대하여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 조건부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으나, 겸임제한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을 겸임할 수 없음
1)~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전직무교육을 받아야 함
- ※'14. 3. 1. 이후 원장 자격증 신청자는 사전직무교육 이수가 원칙(단, 「영유아보육법」 부칙<법률 제7153호, 2004. 1. 29.>에 따라 자격이 인정되는 자는 예외)
- ※1회 사전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타 원장 자격 취득을 위한 사전직무교육 중복이수 불필요
보육교사 자격 요건
- 보육교사는 자격기준(시행령 제21조 [별표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검정·수여하는 국가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함(법 제21조)
보육교사 자격 기준('14. 3. 1. 시행)
| 등급 | 자격기준 |
|---|---|
| 보육교사 1급 |
|
| 보육교사 2급 |
|
| 보육교사 3급 |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보육관련 대학원이라 함은
- ①학과(전공) 및 학위명에 '보육, (영)유아, 아동'의 단어가 포함된 대학원
- ②①의 경우가 해당되지 않을 경우 보육관련 교과목 이수기준으로 인정
(보육관련 교과목 최소 15학점 이상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 인정)
보육교사 2급 자격취득을 위한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 기준
적용 대상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대학 등에서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점은행제로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다른 법률에서 졸업 시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서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보육교사 3급 교육과정은 V-6. 보육교사 교육훈련시설(보육교사교육원) 부분 참조
교과목 및 학점 기준(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별표4])('16. 8. 1. 시행)
-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별표4]의 규정에 의한 보육관련 교과목 중 총 17과목 51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는 경우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취득 가능
※ 학위를 수여한 기관에서 인정한 교과목으로, 성적증명서에 기재된 교과목과 학점을 의미함
가) 교육영역별 교과목 및 학점
| 구분 | 교과목 | 이수과목(학점) | |
|---|---|---|---|
| 교사 인성 영역 | 필수 교과목 | 보육교사(인성)론, 아동권리와 복지 | 2과목 (6학점) |
| 보육 지식과 기술 영역 | 필수 교과목 | 보육학개론, 보육과정, 영유아발달, 영유아교수방법론,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또는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또는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또는 아동생활지도) | 9과목 (27학점) |
| 선택 교과목 | 아동건강교육, 영유아 사회정서지도, 아동문학교육, 아동상담론, 장애아 지도, 특수아동 이해, 어린이집 운영관리, 영유아 보육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보육정책론, 정신건강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아동간호학, 아동영양학, 부모교육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지역사회복지론 | 4과목 (12학점)이상 |
|
| 보육 실무영역 | 필수 교과목 |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 | 2과목 (6학점) |
| 전체 | 17과목 51학점 이상 | ||
- ※각 과목은 3학점을 기준으로 하며 최소 2학점 이상이어야 함
- ※상기 교과목 이외에 교과목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 내용이 동일하다고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동일교과목 심의를 보육교직원 자격검정위원회로 요청하여 동일과목으로 인정받아야 하며, 심의절차는 자격검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름. 단, 심의결과는 당해 대학에만 인정되고, 타 대학은 미적용(당해 사건에 개별적 효력만 인정)
나) 대면교과목
- 실시방법 : 과목당 8시간 이상 출석수업, 1회 이상 출석 시험 실시
| 구분 | 교과목 |
|---|---|
| 인성 영역 | 보육교사(인성)론, 아동권리와 복지 |
| 보육 지식과 기술 영역 |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또는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또는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또는 아동생활지도) |
| 보육 실무 영역 |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 |
다) 교육과정에 따른 적용례
- 대학 등에 입학한 사람
- 2017. 1. 1. 이후에 입학하는 사람부터 적용
- 다만, 2017. 1. 1.전에 대학 등에 입학하는 사람이라도 2017. 1. 1. 이후에 아래의 교과목에 대한 교육을 시작한 경우에는 대면교과목 및 보육실습 기준에 따라 이수 필요
- 대학 등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학점인정 등)
- 2018. 1. 1. 이후에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하는 사람부터 적용
- 다만, 이 경우에도 2017. 3. 1.전에 아래의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대면교과목 및 보육실습 기준으로 이수한 것으로 봄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16. 1. 12. 개정, ’16. 8. 1. 시행)에 따른 보육 관련 교과목의 유사교과목 인정범위, 편(재)입학생의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 이수 기준은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홈페이지 참조(http://chrd.childcare.go.kr, ☎1661-5666)
보육교사론, 아동복지(론),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 아동생활지도,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
- 다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392호> 제3조(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적용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이수해야 할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은 종전의 규정에 따름(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홈페이지 참조, http://chrd.childcare.go.kr, ☎1661-5666)
보육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보육실습 기준
보육실습 교과목 및 학점 기준
- 보육실습은 '보육실습'이라는 교과목으로 이수하는 것이 원칙(보육실습은 현장실습과 이론수업으로 구성되어야 함). 따라서, 성적증명서를 통하여 교과목 확인이 가능해야 함
- 다만, 교과목 명칭이 다르더라도 다음의 유사교과목을 이수한 경우로서 실습기관과 실습기간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보육실습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유사교과목 인정 범위: 보육현장실습, 교육실습, 학교현장실습 - 보육실습 교과목은 반드시 3학점 이상으로 이수해야 하고, 평가점수가 80점 이상(B학점)인 경우에만 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므로, 80점(B학점) 이상의 성적을 취득해야 함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부칙(보건복지부령 제392호) 제3조(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른 종전 규정(12과목 35학점) 대상자의 경우 보육실습 교과목 2학점으로 이수 가능
보육실습 실시 기준
-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보육실습 교과목을 이수하고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보육실습을 실시해야 하며, 대면교과목 중 보육실습에 관한 기준은 다음을 따름
가) 실습기관
- 실습 시작 당시 정원 15인 이상이고 평가인증 유지(또는 평가제 평가결과 A, B등급) 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 제30조<법률 제15892호>에 따라 평가받은 어린이집에서 보육실습을 실시하는 경우, 평가결과가 A등급 또는 B등급인 어린이집에서 보육실습을 실시해야 함
-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유효기간 동안 보육실습을 실시한 경우에는 종전 보육실습 규정을 적용함
- ※종전 보육실습 규정: 2017. 1. 1. 이후부터 어린이집에서 보육실습을 시작하는 경우 인가받은 정원 15명 이상으로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서 보육실습을 실시해야 함(단, 2018. 1. 1. 이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문학사 이상을 취득하는 사람의 경우 2017. 3. 1. 이후 보육실습 교과목 이수자부터 해당함)
- ※어린이집 평가결과 확인방법: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http://www.childcare.go.kr) 내 “어린이집>어린이집 찾기” 또는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http://info.childcare.go.kr) 내 “통합정보공시 >어린이집·유치원 찾기>어린이집 검색”을 통해 확인
나) 실습기간
- 6주, 240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2회에 나누어 실시할 수 있음
- ※2017. 1. 1.전에 대학 등에 입학한 사람이 보육실습을 2016. 12.부터 시작한 경우 4주 160시간 실시 가능
- ※학점인정 방식으로 2018. 1. 1. 이후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하는 사람이 2017. 3. 1.전에 보육실습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4주 160시간 실시 가능
- 다만, 종전기준에 따라 4주, 160시간을 실시하는 경우 야간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 원격대학에 한해 2회에 나누어 보육실습을 실시할 수 있음
실습기간에 대한 해석
- 6주, 240시간 이상이란?
- 연속하여(월요일 ~ 금요일까지) 6주, 240시간 이상 실습을 실시해야 하고, 1일 실습시간은 8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사이)이 원칙
따라서, 주 1회 실습 또는 주말실습 등 특정 요일에만 보육실습을 실시한 경우 그 시간이 240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보육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 연속하여(월요일 ~ 금요일까지) 6주, 240시간 이상 실습을 실시해야 하고, 1일 실습시간은 8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사이)이 원칙
- 2회에 나누어 실시하는 방법
- 하나의 보육실습 교과목을 개설한 경우: 학기 내에 2회로 나누어 실시
- 학기를 달리하여 두개의 보육실습 교과목(Ⅰ, Ⅱ)을 개설한 경우: 각 학기에 1회씩 실시
예시A대학에서 2학년 1학기에 보육실습Ⅰ, 2학년 2학기에 보육실습Ⅱ 교과목을 개설, 학점은 각각 2학점으로 하고, 학생들은 1학기와 2학기에 각각 3주 120시간(월~금,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실습)을 정원 15인 이상으로 평가인증을 유지하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지도교사에게 보육실습을 받은 경우, 보육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가능한가?보육실습 이수 인정 가능- 학점의 적절성: 보육실습 Ⅰ, Ⅱ의 합이 총 3학점 이상인 경우, 보육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실습의 적절성: 실습은 교과목이 개설된 학기 중에 실시해야 하므로, 보육실습 Ⅰ,Ⅱ가 개설된 학기에 각 3주, 120시간씩 총 6주, 240시간 실시하였으므로 인정
- 6주, 240시간 이상이란?
다) 실습 인정시간
- 보육실습의 한 회는 연속하여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사이에 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보육실습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함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일 8시간의 실습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1일 6시간 이상 실습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부득이한 사유의 인정여부는 보육시설종사자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일 8시간의 실습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1일 6시간 이상 실습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라) 실습시기
- 실습은 보육실습 교과목이 개설된 학기(직전후 방학 포함)에 실시
마) 실습 지도교사
- 실습 지도교사는 실습지도 이전에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함
- 실습 지도교사는 동일한 실습 기간 내에 1명당 보육실습생을 3명 이내로 지도해야 함
※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 보육실습 미등록 시 지도교사 1인당 3명 이내의 보육실습생 지도 확인서 제출(관련서식은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홈페이지 참조)
바) 보육실습확인서
- 보육교사 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 신청 시 보육실습 내용의 적절성을 증명하는 <서식 Ⅲ-3>의 보육실습확인서를 제출
사) 실습관리 시스템을 통한 보육실습 관리
- 2013. 3. 1. 이후 어린이집에서 보육실습을 이수하는 경우,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 보육실습 내용을 등록·제출해야 함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한 보육실습 내용 등록·제출방법
- ①보육실습 내용 등록방법: 어린이집지원시스템→[교육관리]→[보육실습생관리]→[등록]에서 보육실습생 정보와 실습지도교사 정보를 입력→[저장]하여 등록 완료
- ②보육실습 내용 제출방법: 어린이집지원시스템→[교육관리]→[보육실습생관리]→대상자 조회 후 [선택]→[제출](메세지 창 확인)→[확인]하여 제출 완료
※ 주의: 보육실습을 2회로 나누어서 실습한 경우에는 보육실습생 등록 및 제출을 각각 해야 함. 제출된 내용은 자격취득을 위한 정보로 전송되므로 제출 이후에는 수정 불가
장애아동복지지원법령에 따른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기준 및 배치
('18. 3. 1.부터 만 3세 이상 장애영유아를 대상으로 배치)
('18. 3. 1.부터 만 3세 이상 장애영유아를 대상으로 배치)
- 장애아동복지지원법령에 따른 특수교사(유치원 과정 특수교사)
- 근거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제1항
- 자격기준 : 「초·중등교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정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유치원 과정만 해당한다)을 소지한 사람
- 장애아동복지지원법령에 따른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 근거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제2항
- 자격기준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
- 1.「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2.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이수하거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사람*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3] 참조
-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배치
- 근거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제6조
- 배치기준 :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수는 장애영유아 수의 3분의 1이상 이어야 함 이 경우 배치된 교사 2명 당 1명 이상은 특수교사이어야 함
- 배치시기
- 1.취학하지 아니한 만 5세 이상의 장애영유아 : 2016년 3월 1일부터
- 2.만 4세의 장애영유아 : 2017년 3월 1일부터
- 3.만 3세의 장애영유아 : 2018년 3월 1일부터
-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12. 8. 5.) 어린이집에 배치된 특수교사 및「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장애아 담당 보육교사로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부칙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른 직무교육과정(온라인교육 40시간, 온라인교육 평가, 집합교육 40시간)을 2016. 3. 1.까지 최종 이수한 사람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특수교사 또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일반원칙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은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자격을 갖춘 특수교사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2항의 자격을 갖춘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를 2016. 3. 1.부터 순차적으로 배치해야 함
*(배치시기) 취학하지 아니한 만 5세 이상의 장애영유아: 2016. 3. 1.부터, 만 4세의 장애영유아 : 2017. 3. 1.부터, 만 3세의 장애영유아: 2018. 3. 1.부터 - 보육교직원 임면권자가 특수교사 또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기준을 갖춘 자를 채용해야 하고, 교직원 임면보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자격의 적격성 여부 확인
- 특수교사의 자격은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과 달리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가자격증을 발급하지 않으므로, 어린이집 및 시·군·구청에서 자격의 적격성 여부를 확인하여 무자격자가 채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함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특수교사의 자격기준
만 3세 이상 장애아 대상 특수교사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특수교사 자격기준을 따름
가) 자격의 인정범위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정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유치원 과정만 해당)을 소지한 사람
- 다만, 「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령 제5조 시행당시(’12. 8. 5.) 어린이집에 배치된 특수교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직무교육과정을 2016. 3. 1.까지 최종 이수한 사람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특수교사 자격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장애아동복지지원법」 부칙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부칙 제2조)
나) 자격의 적격성 판단 기준
- 교육부장관이 발급하는 특수학교 정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유치원 과정만 해당)을 소지한 경우 자격의 적격성 인정
- '12. 8. 5. 당시 어린이집에 배치된 특수교사로서 경과조치에 따라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 특수교사 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직무교육과정 이수증명서를 통하여 자격의 적격성 인정
만 0~2세 장애아 대상 특수교사
가) 자격의 인정범위
- '만 3세 이상 장애아 대상 특수교사’ 자격에 해당하는 자
- 「초·중등교육법」제21조제2항에 의한 교사자격기준 중 특수학교 정교사 1급 및 2급, 준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 「초·중등교육법」제21조제2항에 의한 교사자격기준 중 치료교육 과목의 특수학교 실기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2007. 10. 26. 이전에는 실기교사 자격증 표시과목이 치료교육, 2007. 10. 26. 이후에는 실기교사 자격증 표시과목이 재활복지인 경우에 한함)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등(대학원 포함)에서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본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를 말함
- 교과목과 명칭이 다르더라도「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규칙에 따른 유사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도 기본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기본교과목 및 유사교과목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표3]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 교과목 및 학점 참고
- ※유사교과목 외에 교과목 내용이 유사하면 유사교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유사교과목확인서 <서식Ⅲ-2>를 통하여 확인
※「특수교육법」 제19조에 의해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는 어린이집의 요건(동법 시행령 제15조)- 「영유아보육법」제30조 제1항에 따른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 장애아 3명마다 보육교사 1명을 배치한 어린이집(보육교사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육교사 3명중 1명은 「초·중등교육법」제21조 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유치원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여야 함)
나) 자격의 적격성 판단 기준
- 특수학교 정교사, 준교사, 치료교육 과목의 특수학교 실기교사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발급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자격의 적격성 인정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등(대학원 포함)에서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에 대해서는 자격증빙서류를 제출 받아 관련 교과목 이수 여부를 확인하고 자격의 적격성 인정
※ 자격증빙서류: 졸업증명서(공통), 성적증명서(공통), 유사교과목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 확인
-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배치를 위해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발급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검정 및 자격확인서 발급절차
- 자격검정 및 자격확인서 발급 기관 : 한국보육진흥원
※ 관련근거: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검정을 위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및 자격검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21호. 2015. 7. 1.)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검정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별표3]에 의한 자격기준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여 검정
※ 자격검정 및 자격확인서 발급 관련 중요사항은 보육시설종사자 자격검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검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검정 업무편람」에 따름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별표3]에 의한 자격기준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여 검정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발급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을 갖추고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검정을 위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및 자격검정 절차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자격확인서 발급
※ 자격확인서 신청 및 발급절차는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국가자격증 신청 및 발급절차와 동일함(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홈페이지 참조)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을 갖추고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검정을 위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및 자격검정 절차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자격확인서 발급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요건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함
- 1.「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3항에 따른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2.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이수하거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사람
-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 기준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2조[별표3]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해야 함
- ①2012. 8. 4. 이전 편입하거나 입학한 사람은 8과목(16학점) 이상 이수
- ②2012. 8. 5. 이후 편입하거나 입학한 사람은 8과목(24학점) 이상 이수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2조[별표3]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해야 함
적용사례
- ①'12. 8. 4. 이전에 A대학에 입학하여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을 일부 이수하고 '12. 8. 5. 이후에 B대학에 편입하여 나머지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 8과목 24학점
- ②'12. 8. 4. 이전에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일부 인정받고 '12. 8. 5. 이후 C대학에 편입 또는 입학을 하여 나머지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 8과목 24학점
- ③'12. 8. 4. 이전에 D대학에 입학하여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을 일부 이수하고 '12. 8. 5. 이후에 나머지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 8과목 16학점
일반원칙
- 보육교직원 임면권자가 치료사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자격기준을 갖춘 자를 채용해야 하고, 교직원 임면보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자격의 적격성 여부 확인
치료사 자격의 인정범위
- 관련분야 국가자격증 소지자(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재활사, 임상심리사 등)
- 관련분야 국가자격증이 없는 자는 아래에 해당하는 자
- 「자격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공인한 치료관련 민간자격 소지자
-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를 발간하는 학회가 소정의 절차를 거쳐 발급하는 치료관련 민간자격 소지자
※ 등재(후보)학술지를 발간하는 학회는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www.nrf.re.kr) > 사업안내 > 등재학술지목록”에서 확인 가능
어린이집 근무조건
- 치료사 자격이 인정되는 자로서 어린이집에 채용된 자는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일반직무 또는 특별직무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함
채용에서의 특례인정
- 특수교사 자격이 인정되는 자는 치료사로 채용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