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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 2023. 2. 20.] [인천광역시조례 제7005호, 2023. 2. 2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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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따라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
제3조(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①「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2.2.24.>
- ②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6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2.24.>
제4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 ①시장은 영유아에게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제반 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07.>
- ②시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법 제51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0.10.07.>
제5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제13조에 따른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0.07.>
- 1.보육교사 대체인력 운영
- 2.가정 양육 지원을 위한 장난감 등의 대여
- 3.제8조에 따른 부모교육 운영
- 4.관할 지역의 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상 교육, 실적관리 및 지원
- 5.보육가정양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6.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인천광역시 아이사랑꿈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 4조에 따른 아이사랑꿈터의 관리 및 운영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2020.10.07>. <개정 2022.2.24>
제6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직원)
- ①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 등을 두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2.2.24.>
- ②제4조제2항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센터의 장은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임면하며, 그 밖의 직원은 센터의 장이 임면한 후 시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2.2.24.>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할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상황 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와 서류 등을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부모교육 등)
- ①시장은 영유아의 보호자가 보육정책의 협력자로서 책임을 공유하고, 건전한 양육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또는 부모참여 설명회를 실시할 수 있다.
- ②제1항에 따른 부모교육 또는 부모참여 설명회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의2(어린이집 영유아 건강관리)
- ①시장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과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현원 100명 미만 어린이집에 간호사를 지원할 수 있다.
-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비용의 보조)
- ①시장은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데 소요되는 보육료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2.24.>
- ②영 제24조제1항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보육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07.14.> <개정 2022.2.24.>
1. 보육교사의 출산휴가, 병가, 보수교육 등으로 인한 대체인력 사용 비용
2.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비용
3.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4. 민간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5.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집의 보육 환경, 운영 개선 및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10조(보조금의 반환 명령)
-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2.24.>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②삭제 <2022.2.24.>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0-27 조례 제36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9-26 조례 제3846호>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된 인천광역시보육정책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인천광역시보육정책위원회로 본다.
부칙 <2010-06-21 조례 제442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19 조례 제50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적용례)제4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립어린이집 재위탁 기간에 관한 적용례)제21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 위탁하는 공립어린이집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 시행이전 위탁운영 중인 공립어린이집은 최초 위탁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5-04-13 조례 제54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보육정책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보육정책위원회로 본다.
제3조(보육정보센터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보육정보센터는 이 조례에 의한 인천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본다.
부칙 <제6429호, 2020.0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64호, 2020.10.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기간에 대한 적용례)제4조제2항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계약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806호, 2022.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05호, 2023.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 2023.11.6.]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2072호, 2023. 11. 6.,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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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①“영유아”, “보육”, “어린이집”, “보호자”, “보육교직원”이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용어를 말한다.
- ②“취약보육”이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육을 말한다.
- ③“최초위탁”이란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신규위탁 또는 변경위탁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1.18.>
제2장 보육정책위원회
제3조(설치 및 기능)
법 제6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①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②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1.18.>
- ③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 ④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및 운영 등)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6조,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0조의2, 제10조의3 및 제11조를 각각 따른다.
제3장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개정 2019.11.18.>
제5조(설치 등)
- ①법 제1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8.>
- ②국공립어린이집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한다. <개정 2019.11.18.>
제6조(위탁운영 등)
- ①구청장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1.18.>
- ②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및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결정한다. <개정 2019.11.18.>
- ③제2항의 국공립어린이집 수탁자 선정 기준은 규칙 제24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19.11.18.>
- ④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이하 “위·수탁계약”이라 한다)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안할 수 있다.
- ⑤제2항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신청자가 1명(1개 기관)인 경우에는 재공고를 실시하되, 1회에 한해 재공고한다. <개정 2019.11.18.>
제7조(위탁기간)
- ①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재위탁은 한 차례에 한정한다. <개정 2019.11.18.>
- ②제1항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세부심사기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1.18.>
- ③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7.7.>
1. 정부의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인건비 지원 상한 나이 65세를 감안하여, 최초 위탁 시부터 10년 이내에 원장의 나이가 65세에 달하게 되는 경우 <개정 2023.7.7.>
2. 시설의 재건축 등 국공립어린이집의 휴·폐지가 예상되는 경우 <개정 2019.11.18.>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위탁자의 의무)
위탁자(인천광역시 서구)는 아래의 각 호의 내용을 위탁계약에 포함되도록 수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①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련 관계 법령,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 그 밖에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 <개정 2019.11.18.>
- ②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보고서의 제출 및 구청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사항
- ③관계 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과 교직원 인원 확보에 관한 사항
- ④법제2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취약보육 우선 실시에 관한 사항
- ⑤권리의 양도 및 전대,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 변경 등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행사하여야 하는 사항
- ⑥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 반환에 관한 사항
- ⑦시설 멸실 또는 훼손과 관련한 원상복구 및 복구가 불가능할 때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⑧위·수탁계약 시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
- ⑨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비용 부담,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 및 사고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
제9조(교직원 임면)
- ①국공립어린이집의 원장 및 교직원은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18.>
1.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원장은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임면하며, 그 밖의 교직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수탁자가 임면
2.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가 원장이 되며, 그 밖의 교직원은 원장이 임면 - ②수탁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임면보고를 규칙 제11호제1항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8.>
- ③교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원장 및 교직원의 자격기준은 영 제21조에 따른다.
제10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규칙 제25조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11.18.>
제11조(지원 및 비용부담)
- ①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19.11.18.>
- ②수탁자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8.>
제12조(지도·감독)
- ①구청장은 수탁자의 운영 실태에 대하여 연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 할 수 있다.
-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지시, 경고, 보육교직원의 해임 요구 및 변상,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장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제13조(설치·운영)
- ①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영유아에게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구청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직접운영하거나 법 제51조의2 및 영 제26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1.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기관
3. 그 밖에 보육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 ③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계약만료 시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1.18.>
제14조(구성)
- ①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보육전문요원, 상담전문요원을 두며, 그 밖에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특수교사(치료사), 컨설턴트, 행정원, 운영요원 등(이하 “그 밖에 직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 ②센터장의 자격 및 직무는 영 제14조에 따른다.
- ③보육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는 영 제15조에 따른다.
- ④상담전문요원의 자격은 영 제16조에 따른다.
- ⑤그 밖에 직원의 자격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직원 임면)
이 조례 제14조제1항의 센터장 및 직원은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센터장: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운영기관의 장이 임면
- ②직원: 센터장이 임면 후 구청장에게 보고
제16조(기능)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①영 제13조제1항에 관한 사항
- ②가정양육 지원을 위한 도서 및 장난감 등 대여
- ③부모 소모임 등 양육정보 교류 공간 제공
- ④아이사랑꿈터 운영 및 관리 <신설 2021.3.15.>
- ⑤장난감 수리센터 운영 및 관리 <신설 2021.3.15.>
제17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법 제51조의2제3항 및 영 제26조의2제5항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18조(지도·감독)
- ①구청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3.15.>
-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지시, 경고, 임직원의 해임 요구 및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1.3.15.>
제5장 솔루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9조(설치 및 기능)
- ①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 라 한다) 관내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사고 및 복합적 민원사항 등의 시의적절한 대응과 피해영유아의 건전한 성장·발달 지원, 보육시설의 안정적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서구 보육솔루션위원회(이하 “보육솔루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제1항에 따른 보육솔루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자문한다.
1. 구 관내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등 복합적인 사건·사고의 해결 방안
2. 피해아동의 신체적·정서적 지원 방안
3.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정상화를 위한 보호자 간담회 참석 및 전문가적 의견 제시·지원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0조(구성)
- ①보육솔루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②보육솔루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보육전문가
2. 상담전문가
3. 법률전문가
4. 경찰공무원
5. 아동청소년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등 아동학대 관련 전문의
6. 보육관련 공무원 - ③보육솔루션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보육솔루션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지도·점검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21조(임기)
- ①보육솔루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③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22조(직무 및 회의 등)
- ①위원장은 보육솔루션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보육솔루션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④보육솔루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보조금의 지급 등
제23조(비용의 보조 등)
- ①구청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영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
2. 보육교직원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에 따른 비용
3. 보육교직원 선진지 견학 및 연수비용
4. 영유아 체력단련 및 어린이집 화합도모를 위한 합동운동회 비용
5. 그 밖에 구청장이 영유아 보육의 질적 향상과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②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24조(보조금의 반환 명령)
구청장은 법 제40조에 따라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센터장 등에게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25조(표창 및 포상)
- ①구청장은 영유아보육의 질적 향상과 보육교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우수한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을 선발하여 표창 및 포상을 할 수 있다.
- ②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의 선발, 표창 및 포상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26조(프로그램 개발)
- ①구청장은 영유아 보육과 관련된 시책 또는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을 위해 영유아의 부모, 보육교직원, 어린이집 운영자 등을 대상으로 우수제안이나 사례를 공모할 수 있고, 우수자로 선발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할 수 있다.
- ②제1항에 따른 공모는 구청장이 직접 하거나 민간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7조(심리검사 지원 등)
- ①구청장은 영유아의 정서적·심리적 안정 및 건강한 보육서비스 제공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육교직원 또는 영유아에게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아동복지법」 제29조에 따른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는 영유아에 대해서는, 이미 받고 있는 지원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원한다.
1. 영유아 보육 업무상 발생한 보육 스트레스로 인하여 보육교직원에게 정서적·심리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2.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가 보육교직원의 아동학대로 인하여 정서적·심리적 피해를 입은 경우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대상 및 지원방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탁한 종전의 공립보육시설은 본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2007.11.19 조례 제9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28 조례 제10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탁한 공립보육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2.10.2 조례 제11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0.1 조례 제12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육정책 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보육정책위원회는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을 새로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2015.3.18 조례 제12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11 조례 제13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4.18 조례 제15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제7조제1항에 따른 개정사항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위탁하는 국공립어린이집부터 적용하며,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따라 위탁운영 중인 국공립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9.11.18.>
1. 최초위탁 중인 경우: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변경하며, 재위탁은 한 차례에 한정함
2. 한 차례 재위탁 중인 경우: 한 차례 재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변경하며, 재위탁은 두 차례에 한정함(다만, 총 위탁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3. 두 차례 재위탁 중인 경우: 재위탁기간은 부칙 제2조제1항제2호 단서 규정 적용 - ②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국공립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하며,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9.11.18.>
부칙(2019.11.18. 조례 제17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3.15. 조례 제18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7.7. 조례 제20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부칙(2023.11.6. 조례 제2072호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②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4항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54>부터 <101>까지 생략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시행 2023. 1. 1.] [보건복지부령 제928호, 2022. 12. 2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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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자원과) 044-202-325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4항, 제34조제4항, 제45조제2항 및 제51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ㆍ회계, 후원금관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무ㆍ회계, 후원금관리 및 회계감사의 명확성ㆍ공정성ㆍ투명성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8. 7., 2019. 6. 12.> [전문개정 2005. 7. 15.]
제2조(재무ㆍ회계운영의 기본원칙)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 및 사회복지시설(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하며, 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재무ㆍ회계는 그 설립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개정 2012. 8. 7.>
제2조의2(다른 법령과의 관계)
법인 및 시설의 재무 및 회계 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12. 8. 7.]
제3조(회계연도)
법인 및 시설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다만,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종료한다. <개정 2012. 8. 7., 2015. 12. 24.>
제4조(회계연도 소속구분)
법인 및 시설의 수입 및 지출의 발생과 자산 및 부채의 증감ㆍ변동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한다.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한다. <개정 2012. 8. 7.>
제5조(출납기한)
1회계연도에 속하는 법인 및 시설의 세입ㆍ세출의 출납은 회계 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완결하여야 한다. <개정 1993. 12. 27., 2012. 8. 7., 2015. 12. 24.> [제목개정 1998. 1. 7.]
제6조(회계의 구분)
- ①이 규칙에서의 회계는 법인의 업무전반에 관한 회계(이하 "법인회계"라 한다), 시설의 운영에 관한 회계(이하 "시설회계"라 한다) 및 법인이 수행하는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이하 "수익사업회계"라 한다)로 구분한다.
- ②법인의 회계는 법인회계, 해당 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시설회계 및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여야 하며, 시설의 회계는 해당 시설의 시설회계로 한다.[전문개정 2012. 8. 7.]
제6조의2(정보통신매체에 의한 재무ㆍ회계처리)
- ①법인 및 시설의 재무ㆍ회계는 컴퓨터 회계프로그램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 8. 7.>
-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법인 및 시설의 재무ㆍ회계업무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으로서 법인 및 시설의 재무회계를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2. 8. 7.>
- ③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인 또는 시설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시스템을 사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12. 8. 7., 2015. 12. 24., 2018. 3. 30.>
- ④「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에 따른 보조금을 받는 법인 및 시설과 보조금을 받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시설(이하 "노인장기요양기관"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컴퓨터 회계프로그램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증한 표준연계모듈이 적용된 정보시스템 또는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재무ㆍ회계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및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 8. 7., 2018. 3. 30.>
- ⑤제1항에 따른 컴퓨터 회계프로그램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장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른 회계장부를 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8. 7.>
[본조신설 2005. 7. 15.]
[시행일] 제6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이하 "주ㆍ야간보호기관등"이라 한다)으로서 2018년 5월 30일 기준으로 정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기관: 2018년 5월 30일
2. 「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제1호ㆍ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2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이하 "방문요양기관등"이라 한다)으로서 2017년 일일평균 이용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2018년 1월 1일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고 같은 해 4월 30일까지 일일평균 이용자가 20명을 초과하는 기관: 2018년 5월 30일
3. 주ㆍ야간보호기관등으로서 2018년 5월 30일 기준으로 정원이 20명 이하인 기관: 2019년 5월 30일
4. 방문요양기관등으로서 2017년 일일평균 이용자가 20명 이하이거나, 2018년 1월 1일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고 같은 해 4월 30일까지 일일평균 이용자가 20명 이하인 기관 및 2018년 5월 1일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2019년 5월 30일
제2장 예산과 결산
<제1절 예산>
제7조(세입ㆍ세출의 정의)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8조(예산총계주의원칙)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8. 1. 7.]
제9조(예산편성지침)
- ①법인의 대표이사는 제2조의 취지에 따라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그 법인과 해당 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예산편성 지침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 7., 2012. 8. 7.>
- ②법인 또는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예산편성지침을 정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2월전까지 법인 및 시설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1998. 1. 7., 2012. 8. 7., 2015. 12. 24.> [제목개정 2012. 8. 7.]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 ①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여 각각 법인 이사회의 의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25조에 따른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이하 “시설운영위원회”라 한다)에의 보고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신설 2012. 8. 7.>
- ②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한 예산을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5., 2012. 8. 7., 2015. 12. 24.>
- ③제1항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경우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예산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에 따른 세입ㆍ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설은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다. <개정 2009. 2. 5., 2010. 3. 19., 2012. 8. 7., 2018. 3. 30., 2022. 12. 28.>
1. 다음 각 목의 시설: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세입ㆍ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에 따른 사회복지관
나.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라.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마.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바.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세입ㆍ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
3. 노인장기요양기관: 별표 9의 세입예산과목 구분 및 별표 10의 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하되,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비용 중 그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인건비로 편성
4. 삭제 <2012. 8. 7.> -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제출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법인과 시설의 회계별 세입ㆍ세출명세서를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 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5., 2012. 8. 7., 2018. 3. 30.>
- ⑤제4항에 따른 공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게시하거나「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4.> [전문개정 1998. 1. 7.]
제11조(예산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 ①예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단식부기로 회계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법인 외의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서 거주자 정원 또는 일일평균 이용자가 20명 이하인 시설(이하 "소규모 시설"이라 한다)은 제2호, 제5호(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6호의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으며,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993. 12. 27., 2012. 8. 7., 2018. 3. 30., 2019. 9. 27., 2020. 1. 7.>
1. 예산총칙
2. 세입ㆍ세출명세서
3. 추정재무상태표
4. 추정수지계산서
5. 임직원 보수 일람표
6. 예산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또는 예산을 보고받은 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 - ②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에 따른다. 다만,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첨부해야 하는 제1항제5호의 임직원 보수 일람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 3. 30., 2020. 1. 7.>
[시행일] 제11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이하 "주ㆍ야간보호기관등"이라 한다)으로서 2018년 5월 30일 기준으로 정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기관: 2018년 5월 30일
2. 「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제1호ㆍ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2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이하 "방문요양기관등"이라 한다)으로서 2017년 일일평균 이용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2018년 1월 1일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고 같은 해 4월 30일까지 일일평균 이용자가 20명을 초과하는 기관: 2018년 5월 30일
3. 주ㆍ야간보호기관등으로서 2018년 5월 30일 기준으로 정원이 20명 이하인 기관: 2019년 5월 30일
4. 방문요양기관등으로서 2017년 일일평균 이용자가 20명 이하이거나, 2018년 1월 1일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고 같은 해 4월 30일까지 일일평균 이용자가 20명 이하인 기관 및 2018년 5월 1일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2019년 5월 30일
제12조(준예산)
2. 법인 및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적인 경비
3.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법인 및 시설의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다음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2. 8. 7.>
1. 임ㆍ직원의 보수2. 법인 및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적인 경비
3.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제13조(추가경정예산)
- ①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예산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ㆍ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그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인건비로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7., 2018. 3. 30.>
- ②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7.>
제14조(예비비)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2. 8. 7.> [전문개정 1999. 3. 11.]
제15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16조(예산의 전용)
- ①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관ㆍ항ㆍ목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다만, 법인 및 시설(소규모 시설은 제외한다)의 관간 전용 또는 동일 관내의 항간 전용을 하려면 이사회의 의결 또는 시설운영위원회에의 보고를 거쳐야 하되, 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1998. 1. 7., 2012. 8. 7.>
-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하고 있거나 이사회 및 시설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한 관ㆍ항ㆍ목으로는 전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예산을 전용하는 때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그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인건비로 편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2. 8. 7., 2018. 3. 30.>
- ③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관ㆍ항 간 예산을 전용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과목 전용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7.>
제17조(세출예산의 이월)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회계연도안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비와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각각 이사회의 의결 및 시설운영위원회에의 보고를 거쳐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사전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1998. 1. 7., 2012. 8. 7.>
제18조(특정목적사업 예산)
- ①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그밖의 특수한 사업을 위하여 2회계연도 이상에 걸쳐서 그 재원을 적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회계연도마다 일정액을 예산에 계상하여 특정목적사업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2. 8. 7., 2017. 2. 14.>
- ②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계획(변경된 계획을 포함한다)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 8. 7.>
- ③적립금은 그 적립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2. 8. 7.>
-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인 및 시설의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립금의 적립 여부, 규모 및 적립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2. 8. 7.>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
- ①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각각 이사회의 의결 및 시설운영위원회에의 보고를 거친 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7., 2015. 12. 24.>
-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법인 및 시설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시ㆍ군ㆍ구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1998. 1. 7., 2009. 2. 5., 2012. 8. 7.>
1. 삭제 <2012. 8. 7.>
2. 삭제 <2012. 8. 7.> - ③제2항에 따른 공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게시하거나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4.>
제20조(결산보고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
- ①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단식부기로 회계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4호부터 제23호까지의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고, 소규모 시설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17호의 서류(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6호부터 제21호까지의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으며,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993. 12. 27., 1998. 1. 7., 2012. 8. 7., 2015. 12. 24., 2019. 9. 27., 2020. 1. 7.>
1. 세입ㆍ세출결산서
2. 과목 전용조서
3. 예비비 사용조서
4. 재무상태표
5. 수지계산서
6. 현금 및 예금명세서
7. 유가증권명세서
8. 미수금명세서
9. 재고자산명세서
10. 그 밖의 유동자산명세서(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유동자산 외의 유동자산을 말한다)
11. 고정자산(토지ㆍ건물ㆍ차량운반구ㆍ비품ㆍ전화가입권)명세서
12. 부채명세서(차입금ㆍ미지급금을 포함한다)
13. 각종 충당금 명세서
14. 기본재산수입명세서(법인만 해당한다)
15. 사업수입명세서
16. 정부보조금명세서
17.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전산파일을 포함한다)
18. 후원금 전용계좌의 입출금내역
19. 인건비명세서
20. 사업비명세서
21. 그 밖의 비용명세서(인건비 및 사업비를 제외한 비용을 말한다)
22. 감사보고서
23. 법인세 신고서(수익사업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②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는 별지 제5호서식ㆍ별지 제5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5호의4서식까지ㆍ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제6호부터 제17호까지의 서류는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에 따르고, 제19호부터 제22호까지의 서류는 별지 제20호서식부터 별지 제23호서식까지에 따른다. 다만,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첨부해야 하는 제1항제19호의 인건비명세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5. 7. 15., 2012. 8. 7., 2018. 3. 30., 2020. 1. 7.>
[제목개정 2020. 1. 7.]
[시행일] 제20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이하 "주ㆍ야간보호기관등"이라 한다)으로서 2018년 5월 30일 기준으로 정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기관: 2018년 5월 30일
2. 「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제1호ㆍ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2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이하 "방문요양기관등"이라 한다)으로서 2017년 일일평균 이용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2018년 1월 1일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고 같은 해 4월 30일까지 일일평균 이용자가 20명을 초과하는 기관: 2018년 5월 30일
3. 주ㆍ야간보호기관등으로서 2018년 5월 30일 기준으로 정원이 20명 이하인 기관: 2019년 5월 30일
4. 방문요양기관등으로서 2017년 일일평균 이용자가 20명 이하이거나, 2018년 1월 1일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고 같은 해 4월 30일까지 일일평균 이용자가 20명 이하인 기관 및 2018년 5월 1일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2019년 5월 30일
제3장 회계
<제1절 총칙 >
제21조(수입 및 지출사무의 관리)
- ①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법인과 시설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 ②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수입 및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각각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2조(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
- ①법인과 시설에는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각각 수입원과 지출원을 둔다. 다만, 법인 또는 시설의 규모가 소규모인 경우에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수입원과 지출원은 각각 그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이 임면한다.
제23조(회계의 방법)
회계는 단식부기에 의한다. 다만, 법인회계와 수익사업회계에 있어서 복식부기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복식부기에 의한다. [전문개정 1993. 12. 27.]
제24조(장부의 종류)
- ①법인 및 시설에는 다음의 회계장부를 둔다. <개정 1998. 1. 7.>
1. 현금출납부
2. 총계정원장
3. 삭제 <2012. 8. 7.>
4. 재산대장
5. 비품관리대장
6. 삭제 <2009. 2. 5.>
7. 삭제 <1998. 1. 7.>
8. 삭제 <1998. 1. 7.>
9. 삭제 <1998. 1. 7.>
10. 삭제 <1998. 1. 7.>
11. 삭제 <1998. 1. 7.>
12. 삭제 <1998. 1. 7.> - ②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제10조에 따른 예산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회계장부(해당 회계연도 1월부터 6월까지의 회계장부를 말한다)를 해당 회계연도 8월 15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8. 3. 30., 2020. 1. 7.>
- ③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제19조에 따른 결산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회계장부(해당 회계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부터 6월까지의 회계장부를 말한다)를 해당 회계연도의 다음 연도 8월 15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 1. 7.>
- ④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계장부는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4호의2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5호의2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부터 별지 제28호서식까지에 따른다. <개정 2009. 2. 5., 2018. 3. 30., 2020. 1. 7.>
[시행일]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이하 "주ㆍ야간보호기관등"이라 한다)으로서 2018년 5월 30일 기준으로 정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기관: 2018년 5월 30일
2. 「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제1호ㆍ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2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이하 "방문요양기관등"이라 한다)으로서 2017년 일일평균 이용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2018년 1월 1일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고 같은 해 4월 30일까지 일일평균 이용자가 20명을 초과하는 기관: 2018년 5월 30일
3. 주ㆍ야간보호기관등으로서 2018년 5월 30일 기준으로 정원이 20명 이하인 기관: 2019년 5월 30일
4. 방문요양기관등으로서 2017년 일일평균 이용자가 20명 이하이거나, 2018년 1월 1일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고 같은 해 4월 30일까지 일일평균 이용자가 20명 이하인 기관 및 2018년 5월 1일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2019년 5월 30일
제25조(수입금의 수납)
- ①모든 수입금의 수납은 이를 금융기관에 취급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원이 아니면 수납하지 못한다.
- ②수입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금융기관에 예입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 7.>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거래통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1998. 1. 7.>
제26조(과년도 수입과 반납금 여입)
- ①출납이 완결한 연도에 속하는 수입 기타 예산외의 수입은 모두 현년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 ②지출된 세출의 반납금은 각각 지출한 세출의 당해과목에 다시 넣을 수 있다. <개정 2019. 9. 27.>
제27조(과오납의 반환)
과오납된 수입금은 수입한 세입에서 직접 반환한다.
제28조(지출의 원칙)
- ①지출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사무를 관리하는 자 및 그 위임을 받아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한다.
- ②제1항의 지출명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제29조(지출의 방법)
- ①출은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지출을 제외하고는 예금통장에 의하거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로 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에 지원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출은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나 전용계좌를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5., 2012. 8. 7., 2012. 8. 31., 2015. 12. 24.>
-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출원은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를 지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100만원 이하의 현금을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09. 2. 5., 2012. 8. 7.>
-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지출의 범위는 시ㆍ도지사가 정할 수 있다. <신설 2012. 8. 7.>
제30조(지출의 특례)
- ①선금지급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2. 5., 2019. 9. 27.>
1.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기계, 도서, 표본 또는 실험용재료의 대가
2. 정기간행물의 대가
3. 토지 또는 가옥의 임대료와 용선료
4. 운 임
5. 소속직원중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의 일부
6. 관공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7. 외국에서 연구 또는 조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8. 보조금
9. 사례금
10. 계약금액이 1천만원이상인 공사나 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을 하는 경우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 ②추산지급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2. 5., 2019. 9. 27.>
1. 여비 및 판공비
2. 관공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3. 보조금
4. 소송비용
제30조의2(계약의 원칙)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법인 외의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8. 7., 2015. 12. 24.> [전문개정 2009. 2. 5.]
제31조(계약담당자)
- ①계약에 관한 사무는 각각 그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이 처리한다.
- ②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계약체결에 관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2조
삭제 <2009. 2. 5.>
제33조
삭제 <2009. 2. 5.>
제34조
삭제 <2009. 2. 5.>
제35조
삭제 <2009. 2. 5.>
제36조
삭제 <2009. 2. 5.>
제37조
삭제 <2009. 2. 5.>
제37조의2
삭제 <2009. 2. 5.>
제4장 물품
제38조(물품의 관리자와 출납원)
- ①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현금 및 유가증권을 제외한 동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리한다. <개정 1998. 1. 7.>
- ②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③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물품관리자"라 한다)은 물품의 출납보관을 위하여 소속직원중에서 물품출납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39조(물품의 관리의무)
물품관리자 및 물품출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제40조(물품의 관리)
- ①물품관리자는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그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 ②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 없이는 물품을 출납할 수 없다.
제41조(불용품의 처리)
- ①법인과 시설의 물품관리자는 물품중 그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수리하여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된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을 매각한 경우 그 대금은 당해법인 또는 시설의 세입예산에 편입시켜야 한다.
제4장의2 후원금의 관리 <신설 1998. 1. 7.>
제41조의2(후원금의 범위등)
- ①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에 따른 후원금의 수입ㆍ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설거주자가 받은 개인결연후원금을 당해인이 정신질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관리능력이 없어 시설의 장이 이를 관리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 3. 11., 2012. 8. 7.>
- ②삭제 <1999. 3. 11.> [본조신설 1998. 1. 7.]
제41조의3
삭제 <1999. 3. 11.>
제41조의4(후원금의 영수증 발급 등)
- ①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0호의2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서식 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7항제3호의3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서식에 따라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영수증 발급목록을 별도의 장부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5., 2012. 8. 7.>
- ②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법인명의의 후원금전용계좌나 시설의 명칭이 부기된 시설장 명의의 계좌(이하 "후원금전용계좌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원자가 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영수증의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 2. 5.>
- ③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받을 때에는 각각의 법인 및 시설별로 후원금전용계좌등을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미리 후원자에게 후원금전용계좌등의 구분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12. 8. 7.>
- ④모든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후원금전용계좌등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 형태의 후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 8. 7.>
[전문개정 2005. 7. 15.]
[제목개정 2009. 2. 5.]
제41조의5(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통보)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연 1회이상 해당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을 후원금을 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또는 홍보지등을 이용하여 일괄 통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8. 1. 7.]
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ㆍ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 ①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전산파일을 포함한다)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5. 7. 15., 2009. 2. 5., 2012. 8. 7., 2015. 12. 24.>
-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3개월 동안 공개하여야 하며,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같은 기간 동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후원자의 성명(법인 등의 경우는 그 명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5. 7. 15., 2009. 2. 5., 2012. 8. 7., 2015. 12. 24.>
- ③제2항에 따른 공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게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4.>
[본조신설 1998. 1. 7.]
[제목개정 2005. 7. 15.]
제41조의7(후원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 ①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 ②보건복지부장관은 후원자가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아니한 후원금에 대하여 그 사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2. 8. 7.>
- ③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의 편성 및 확정절차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7.> [본조신설 1998. 1. 7.]
제5장 감사
제42조(감사)
- ①법인의 감사는 당해법인과 시설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법인의 대표이사는 시설의 장과 수입원 및 지출원이 사망하거나 경질된 때에는 그 관장에 속하는 수입, 지출, 재산, 물품 및 현금등의 관리상황을 감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여야 한다.
- ③제2항에 따른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전임자가 참관해야 하며, 전임자가 참관할 수 없으면 관계 직원 중에서 전임자의 전임자나 법인의 대표이사가 지정한 사람이 참관해야 한다. <개정 2019. 9. 27.>
- ④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한 때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법인의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발견된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제4항의 감사보고서에는 감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 7.>
제42조의2(회계감사)
-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인 및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른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
2.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4.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5. 제42조제4항에 따라 감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한 경우 -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의 추천 등 회계감사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6. 12.]
제6장 보칙
제43조(사무의 인계ㆍ인수)
- ①회계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교체된 때에는 당해사무의 인계ㆍ인수는 발령일로부터 5일이내에 행하여져야 한다. <개정 2012. 8. 7.>
- ②인계자는 인계할 장부와 증빙서류등의 목록을 각각 3부씩 작성하여 인계ㆍ인수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이를 예금잔고증명과 함께 인계ㆍ인수보고서에 첨부하여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에 있어서는 시설의 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7., 2015. 12. 24.>
제44조(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8. 1. 7., 2008. 3. 3., 2010. 3. 19.>
제45조
삭제 <2018. 12. 28.>
부칙 <제701호, 2020. 1. 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결산보고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0년 결산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보건복지부령 제724호, 2020. 5.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령 제831호, 2021. 9.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령 제928호, 2022. 12. 28.>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