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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보육사업안내 개정사항 안내1 (3.2일 시행) [보건복지부] 2015-02-27 | 조회수 : 40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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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225_-_2015년_보육사업안내_주요_개정사항_공문.hwp 다운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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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보육사업안내 주요 개정사항 (‘15.3.2~) ㅁ ’15. 3. 2일 시행 주요 개정사항 o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 0~2세 부모보육료 및 기본보육료 상향 - 재외국민용 주민등록 번호 보유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유지 - 온라인 신청의 경우 요일상관없이 신청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접수·처리 o (인가) - 부모협동어린이집을 인가 제한금지 어린이집에서 제외 - 양도에 의한 대표자 변경 시 연간1회 이상 대표자 변경된 경우 감원 o (반별최대정원제) 만2세반 이하로 제한 o (입소우선순위) - 기부채납으로 국공립 전환된 경우 추가반영 - 농업종사자에 대한 취업증빙서류 추가인정 - 다문화가족 확인서류 간소화 o (초과보육) 법인·법인단체 등·민간·가정·부모협동 어린이집은 ‘15.5.1일부터 초과보육으로 신규입소 금지 ’16.2.28까지 초과보육 운영 가능 o (건강검진, 예방접종) 관련정보 연계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내에서 실시여부 확인가능 o (명단공표) - 보조금 부정수급 공표대상 금액 변경(5백만원 → 3백만원) - 공표 주기 단축 o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구성 시 학부모 대표가 1/2이상, 분기별 1회 이상 운영(다만, 아동학대 예방 등의 사유로 학부모 대표 등의 요구 시 수시 개최 가능), 전체 학부모 대상으로 공개 o (부모모니터링단) 모니터링결과를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서 논의 o (인건비 지원) - 설립자의 직계가족 1세대에 제한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포함 - 인건비 지원제외 대상 추가 o (공공형어린이집) - 선정취소사유 추가 (대표자 변경 등) - 소송에서 집행정지 인용 시 운영비 지급기준 명확화 o (기타) 영유아보육법령 개정사항 반영 - 직장어린이집 의무이행 대체수단에서 보육수당지급 폐지, 위탁보육비율 설정(30%), 어린이집 변경인가 대상에서 원장 제외, 여러동 어린이집 인정 등 * 상세내용은 붙임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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