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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15.1.28~) 2015-01-28 | 조회수 : 1660
첨부파일 첨부파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공지).hwp  다운받기
첨부파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안).hwp  다운받기
보육정책 발전에 힘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오늘부터( '15.1.28일) 개정, 시행됩니다.

주요 개정사항과 공포안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사항별 상세 설명자료는 공문 및 추가공지를 통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아래사항은 어린이집 운영 및 지자체 업무처리에 바로 반영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교직원 채용시 공통서류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 추가   --- 서식은 첨부1에 포함

   * 채용시 임면권자는 교직원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자의 아동학대관련 범죄 조회를 관할경찰서에 요청
      (범죄경력 조회 요청 시 어린이집인가증 사본과 채용예정자 동의서 첨부)

   * 특별활동 강사, 노인일자리 사업 파견 인력 등 어린이집에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 보육실습생 및 누리과정 운영 도우미에 대해서도 필히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를 실시하여야 함


2.  변경인가 대상에서 원장 제외
 
 - 어린이집 대표자가 원장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에는 시·군·구의 변경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  임용 원장의 임면은 대표자의 권한사항으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변경인가 대상에서 제외

   * 개정 시행규칙 시행(1.28)이후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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