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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제2차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공고 2014-08-29 | 조회수 : 1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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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공고 제2014 - 969호
 
2014년 제2차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공고
『아이 키우기 좋은 인천』의 기반을 마련하고, 양육의 공공성 확보를 통한 보육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공공형 어린이집”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4. 8. 28.
인천광역시장
1. 신청대상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의한 어린이집
-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에 따라 인건비를 지원받는 “정부지원어린이집” 제외
- 공공기관 또는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직장어린이집 제외
 
2. 선정 규모 : 6개소 내외(예산범위 내에서 변동가능)
o 제2차 공공형 어린이집 정원구간별 선정계획(안)
 
(단위 : 개소)
구 분 계 20인이하 21~35인 36~49인 50~62인 63~76인 77~86인 87~97인 98~111인 112~123인 124인이상
선정수 6 2 2 2
 
o 기본방침　
- 추가선정 시설 수는 6개를 기준으로 하되,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
- 정원구간별 선정계획에 의한 정원구간별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정원구간별 선정 미달 시, 구간별 구분 없이 고득점순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
※ 동점일 경우 공공형어린이집 업무매뉴얼(보건복지부) 선정지침에 의거 선정
 
3. 참여 기본요건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자
o 사업 공고일 현재, 평가인증 유효기간 내의 점수가 90.00점 이상인 어린이집
o 사업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 이전 6개월 간 해당 어린이집별 정원 충족률 (현원/정원×100)이 평균적으로 80.0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 다만, 농어촌 지역은 50.00%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
- 정원, 현원 산정 시 방과후 보육아동은 제외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14년 연도전환으로 인해 ’14년 2월의 정?현원 현황이 실제 기록과 시스템 자료가
상이할 경우 어린이집에서 제출하는 증빙서류 등 확인하여 대체 가능
o 영유아보육법령 및 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
 
4. 제외 대상
o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로부터 2년 이내 행정처분 또는 처벌 등을 받은 이력이 있는 어린이집 및 행정처분 또는 처벌 등 제재 중인 어린이집
o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로부터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어린이집 원장이 원장으로 근무하는 어린이집
o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어린이집 영유아 학대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급식기준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어린이집
o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른 시설 설치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어린이집
o 신청일 현재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른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어린이집
o 신청일 현재 놀이터(옥외, 옥내, 인근놀이터를 말한다)를 갖추지 못한 어린이집
- 옥외놀이터, 옥내놀이터, 인근놀이터 기준은 보육사업안내를 따름
- 50인 미만 시설도 놀이터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유희실을 확보하고 발달 수준에 적합한 신체활동을 매일 수행하는 시설은 허용
o 공고일 현재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 후 포기 또는 행정처분을 받아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이 취소된 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어린이집
o 공고일 현재 당해 어린이집 원장이 다른 시설(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및 유치원 등)을 설치·운영하고 있거나, 당해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다른 시설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및 유치원 등)을 설치·운영 또는 원장으로 재직 중인 어린이집
o 월 임대료 및 융자금 상환액이 보육료 수입의 15% 이상인 어린이집
- 월 임대료 및 융자금 상환액 산정 시점 : 시·도별 공공형어린이집 사업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6개월 평균
- 보육료 수입은 부모 부담 보육료, 정부 지원 영유아보육료, 기본보육료를 합한 금액으로 기타 필요경비 수입은 제외함
- 계산식 = (월 임대료 및 융자 상환액) / (월 보육료 수입) x 100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에서 평가함
o 신청일 현재 아이사랑보육포털을 통해 어린이집 정보 공시를 하지 아니한 어린이집
o 신청일 현재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른 보육교사 보수교육 미이수자가 근무 하고 있는 어린이집
o 지역사회 내에서 다수 민원이 제기되는 등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어린이집
※ 신청자격 등 기타 세부사항은 2014년 공공형어린이집 업무매뉴얼(보건복지부지침)에 의거함
 
5. 신청 및 접수
o 신청접수 : 2014. 8. 28 ~ 2014. 9. 17.(18:00까지)
o 신청방법 : 어린이집 지원시스템으로 군·구 담당자에게 신청서 제출
 
6. 제출서류
o 사업 신청서 1부(어린이집 지원시스템을 통해 작성 및 제출)
o 기타 확인서(군·구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요구)
 
 
7. 세부 선정기준 : 붙임 참조
8. 선정절차

선정계획
공고		 ⇒ 컨설턴트 운영 ⇒ 신청 ⇒ 접수 및 선정요건 1차 확인 ⇒ 선정 추천 ⇒ 선정심사단 심사 및 선정
(시)   (공공형
협의회)		   (어린이집)   (군구)   (군구→시)   (시)
 
 
9. 선정 및 통보
o 2014년도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심사단에서 심사 및 결정
o 선정기준
- 신청자격 구비여부
-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 지역사회 다수 민원 제기 여부 등 고려
- 참여 기본여건을 갖추고,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어린이집 중 선정요건 점수표의 9개 평가항목에 대해 각각 점수화하여 총 득점 85점이상 어린 이집을 대상으로 심사표를 참고하여 심사단이 선정 결정
o 심사예정일 : 2014. 9. 25 ~ 26.(1일)
o 선정결과 발표 : 2014. 9. 29.
- 군?구를 통해 신청 어린이집에 선정결과 통보
 
10. 지원내용
o 유효기간 :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된 달의 익월 1일부터 3년간
o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 운영비 등 차등지원
정 원 20인
이하		 21~35인 36~49인 50~62인 63~76인 77~86인 87~97인 98~111인 112~123인 124인
이상
月
지원액		 116만원 253만원 268만원 445만원 460만원 565만원 580만원 829만원 844만원 875만원

o 취사부 인건비 1개소 당 월 8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14년 1차 추경확보시 지원하고, 미확보시 ’15년부터 예산반영 지원 예정
 

11. 준수 사항
o 평가인증 유효기간 내의 점수가 90점 이상 유지
o 관할 자치단체 요청시 취약계층 우선 보육 실시
(시간연장, 장애아통합, 휴일, 다문화, 시간제(일시)보육 중 1개 이상 반드시실시)
o 부모로부터 받는 보육료를 정부 지원단가(국공립어린이집)와 동일하게 수납
o 보육교사 월 급여를 국공립 어린이집 1호봉(최저 수준임) 이상으로 지급
o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시간 : 평일 19:30분까지 운영
o 표준보육과정에 기반한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운영, 특별활동 적정관리방안 준수
o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의무 가입
o 한국보육진흥원 주관 사후품질관리(설명회, 자율공부모임, 운영 컨설팅 등)
의무 참여, 사후품질관리 참여 실적 등은 공공형 어린이집 재선정 시 반영
o 어린이집 상세정보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부모?지역사회 등에 공개
o 어린이집 회계 처리를 위한 1기관 1카드 사용 시행
o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기준 준수 (2014 공공형 어린이집 업무 매뉴얼에 따름)
o 건물 소유형태와 관련하여 변경사항이 발생(자가·임대, 전용·복합에 한함) 할 경우 해당 군·구에 보고
12. 선정취소
o 평가인증 취소 시
o 공공형어린이집 유효기간 내(3년) 평가인증 주기가 도래하여 평가인증 받아 그 점수가 90.00점에 미치지 못 하는 경우
o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 후「영유아보육법」제40조의(1호부터 3호까지) 비용 및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은 경우
o「영유아보육법」제45조의 어린이집 운영 정지 및 폐쇄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o「영유아보육법」제45조의2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o「영유아보육법」제46조의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제48조의 어린이집 원장 자격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o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o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제외사유 및 기본여건 미준수 사항이 발생한 경우
o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급 기준보다 낮게 지급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보육료를 정부지원단가보다 높게 수납한 사례가 2개월 이상 적발된 경우
o 영유아보육법령, 지침 및 사후 운영기준을 위반하여 소관 행정 관청 등 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정해진 기간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및 운영 관련 준수사항 점검을 통해 확인된 위반사항 에 대해 정해진 기간 내 시정조치 되지 않았을 경우
- 선정 확정 이후, 건물 소유 및 이용여부와 관련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재평가를 실시한 결과가 시·도별 해당 어린이집 선정 시점의 커트라인 점수 미만일 경우
o 어린이집 내 영유아 학대행위 발생이 확인된 경우
 
13. 기 타
o 공공형 어린이집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어린이집은 관련 지침 및 신청절차
매뉴얼을 충분히 숙지한 후 신청
o 신청서 및 증빙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사업 운영자 선정이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음
o 기타 선정관련 세부규정과 신청서식 등은 2014년 공공형어린이집 업무매뉴얼 (보건복지부지침)에 의함
o 기타 문의사항은 어린이집이 소재한 군·구 보육담당부서 또는 인천광역시 보육정책과(☎440-2837, 2892), 인천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431-4606~9)
(http://incheon.childcare.go.kr)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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