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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공고 제2014 - 835호
2014년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공고
『아이 키우기 좋은 무상보육 도시』의 기반을 마련하고, 양육의 공공성 확보를
통한 보육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공공형 어린이집”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4. 7.
21.
인천광역시장
1. 신청대상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의한 어린이집
-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에 따라
인건비를 지원받는 “정부지원어린이집” 제외
- 공공기관 또는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직장어린이집 제외
2.
선정 규모 : 11개소 내외(예산범위 내에서 변동가능)
○ 공공형 어린이집 정원구간별
선정계획(안)
(단위 : 개소)
| 구 분 |
계 |
21~35인 |
36~49인 |
50~62인 |
63~76인 |
77~86인 |
87~97인 |
98~111인 |
112~123인 |
124인이상 |
| 선정 수 |
11 |
2 |
1 |
1 |
2 |
1 |
1 |
1 |
1 |
1 | ○
기본방침
① 추가선정
시설 수는 11개를 기준으로 하되, 가용예산 범위내에서 선정
② 정원구간별 선정계획에 의한 정원구간별 고득점 순으로 선정
③
정원구간별 선정 미달 시, 정원구간별 구분 없이 고득점 순으로 가용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
④ 현재 우리시 전체 공공형 어린이집 비율이
29%인 20인이하 미선정
※ 동점일 경우 선정 지침에 의거 선정
3. 참여
기본요건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자
○ 사업 공고일 현재, 평가인증 유효기간 내의 점수가 90.00점 이상인
어린이집
○ 사업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 이전 6개월 간 해당 어린이집별 정원 충족률 (현원/정원×100)이 평균적으로 80.0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 다만, 농어촌 지역은 50.00%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
- 정원, 현원 산정 시 방과후 보육아동은
제외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14년 연도전환으로 인해 ’14년 2월의 정·현원 현황이 실제 기록과 시스템
자료가
상이할 경우 어린이집에서 제출하는 증빙서류 등 확인하여 대체 가능
○ 영유아보육법령 및 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
4. 제외 대상
- 어린이집이 최근 2년간 행정처분(운영정지, 과징금 포함) 받았거나, 최근 2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어린이집원장이 원장으로 근무하는 어린이집
- 놀이터 및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 기준을 갖추지 못한 어린이집
·놀이터
설치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어린이집도 적용
- 최근 2년간 선정 후 포기 또는 행정처분으로 선정 취소된 어린이집
- 당해 원장이
다른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등을 설치?운영하고 있거나 당해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다른 시설을 설치·운영 또는 원장으로 재직 하고
있는 어린이집
- 월 임대료 및 융자금 상환액이 보육료 수입의 15%이상인 어린이집(‘14년 신설)
- 아이사랑보육포털을 통해
어린이집 정보공시를 하지 않은 어린이집(‘14년 신설)
- 신청일 현재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른 보육교사 보수교육 미이수자가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집 (‘14년 신설)
- 지역사회 내에서 다수 민원이 제기되는 등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어린이집
※ 신청자격 등 기타 세부사항은 2014년 공공형어린이집 업무매뉴얼(보건복지부지침)에
의거함
5. 신청 및 접수
○ 신청접수 : 2014. 7. 21 ~ 2014. 8.
8.(18:00까지)
○ 신청방법 : 어린이집 지원시스템으로 군?구 담당자에게 신청서
제출
6.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 1부(어린이집 지원시스템을 통해 작성 및 제출)
○ 기타
확인서(군·구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요구)
7. 세부 선정기준 : 붙임 참조
8. 선정절차
선정계획
공고 |
⇒ |
컨설턴트 운영 |
⇒ |
신청 |
⇒ |
접수 및 선정요건
1차 확인 |
⇒ |
선정 추천 |
⇒ |
선정심사단 심사 및 선정 |
| (시) |
|
(공공형협의회) |
|
(어린이집) |
|
(군구) |
|
(군구→시) |
|
(시) |
9. 선정 및
통보
○ 2014년도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심사단에서 심의·선정
○ 선정기준
- 선정요건 점수표의 평가항목에 대해 각각
점수화하여 총득점 85점이상 어린 이집을 대상으로 심사표를 참고하여, 선정심사단이 선정 순위 부여 및 심사결정
○ 심의예정일 :
2014. 8. 20. ~ 8. 22. 중 1일
○ 선정결과 발표 : 2014. 8.27.
- 군·구를 통해 신청 어린이집에
선정결과 통보
10. 지원내용
○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 운영비 등 차등지원
| 정 원 |
20인
이하 |
21~35인 |
36~49인 |
50~62인 |
63~76인 |
77~86인 |
87~97인 |
98~111인 |
112~123인 |
124인이상 |
月
지원액 |
116만원 |
253만원 |
268만원 |
445만원 |
460만원 |
565만원 |
580만원 |
829만원 |
844만원 |
875만원 | ○ 취사부 인건비 1개소 당 월
8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14년 1차 추경확보시 지원하고, 미확보시 ’15년부터 예산반영 지원 예정
11.
선정취소
○ 평가인증 취소 시
○ 공공형어린이집 유효기간 내(3년) 평가인증 주기가 도래하여 평가인증을 받아 그 점수가
90.00점에 미치지 못 하는 경우
○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 후「영유아보육법」제40조의(1호부터 3호까지) 비용 및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은 경우
○ 「영유아보육법」제45조의 어린이집 운영 정지 및 폐쇄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 「영유아보육법」제45조의2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 「영유아보육법」제46조의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또 는 제48조의 어린이집 원장 자격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제외사유 및 기본여건 미준수
사항이 발생한 경우
○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급 기준보다 낮게 지급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보육료 를 정부지원단가보다 높게 수납한 사례가 2개월
이상 적발된 경우
○ 영유아보육법령, 지침 및 사후 운영기준을 위반하여 소관 행정 관청 등 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정해진 기간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및 운영 관련 준수사항 점검을 통해 확인된 위반 사항에 대해 정해진 기간 내 시정조치 되지
않았을 경우
- 선정 확정 이후, 건물 소유 및 이용여부와 관련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재평가를 실시한 결과가 시·도별 해당 어린이집 선정
시점의 커트라인 점수 미만일 경우
○ 어린이집 내 영유아 학대행위 발생이 확인된 경우
11. 기 타
○ 공공형 어린이집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어린이집은 관련 지침 및 신청절차
매뉴얼을 충분히 숙지한 후 신청
○ 신청서 및 증빙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사업 운영자 선정이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음
○ 기타 선정관련 세부규정과 신청서식 등은 2014년 공공형어린이집 업무매뉴얼
(보건복지부지침)에 의함
○ 기타 문의사항은 어린이집이 소재한 군·구 보육담당부서 또는 인천광역시
보육정책과(☎440-2837,2892), 인천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431-4606~9) (http://incheon.childcare.go.kr)로
문의
* 2014년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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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공고문.hwp 다운받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