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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정책, 2016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요 제도 변경사항 안내 (첨부파일 참조)
목 차
- 위조·불량 의약품 차단 시스템 본격 도입
- 국가암검진 검진 주기 및 연령 조정
- 건강보험용 한약제제 복용 편의 증진
-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중요)
- 보건의료자원(인력, 시설, 장비) 신고일원화 시행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추가)
- 기초생활보장 생계 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확대(중요)
- 자활사업참여자의 내일(my job) 키움 통장 지원 확대
- 읍면동 통합사례관리 확대 시행
- ICT를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
- 발달장애인법 시행에 따른 복지서비스 확대
- 중증장애인 자립생황 지원 강화를 위한 활동지원급여 대상 확대
- 2016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100만원(단독)으로 상향 조정
- 전 국민 대상 노후준비서비스 시행(중요)
- 아동발달지원계좌, 기초수급가구 아동 가입 범위 확대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연령 확대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 확대 및 편의성 증대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 대상 확대
- 시간보육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 복수사업장 월 60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허용
- 2016년 기초연금 수급 대상 확대 및 적정 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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