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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사회적 편익 투자대비 11~15배 높아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중점적으로 확대·추진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를 이달 중으로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또한 급식 아동수가 20명이하인 소규모 가정 어린이집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을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 안전한 어린이 급식관리를 위한 ‘16년 주요 추진 정책 내용은 ▲안전관리 상향 평준화 ▲급식소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체계 점검 ▲어린이 급식안전 수혜율 제고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급식관리 등이다.
<안전관리 상향 평준화>
○ 표준화된 정보 공유 체계 마련을 위해 표준 레시피, 공동 교육 교재·교구 등을 개발하고 전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지원하는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고, 급식소 지원 수준 향상을 위한 벤치마킹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급식소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체계 점검>
○ 급식소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체계 점검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보건복지부, 교육부와도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 어린이 급식소를 위생·영양 수준별로 구분하여 순회방문 횟수를 차등 지원(6~9회) 하고, 가정 어린이집 등에 적합한 맞춤형 식단,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급식관리 매뉴얼을 배포하여 지도할 계획이다.
<어린이 급식안전 수혜율 제고>
○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인근 시·군·구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들을 통합하거나, 제주도 등 독립된 지역은 설치·운영 예산 규모를 11~16억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설치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다.
○ 또한 가정 어린이집(20명이하)부터 단계적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을 의무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급식관리>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미등록 어린이집의 급식도 관리하기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역아동센터’등에 영양균형 등을 고려한 전문적인 식단 및 레시피를 제공할 예정이다.
○ 어린이와 부모 대상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가정에서도 활용 가능한 위생·영양관리 정보집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 식단 작성, 영양소 데이터베이스 관리, 위생안전 점검 등을 급식소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식단관리 앱 등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11년 설치된 이후 ’12년 22개소에 불과하던 것이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15년 191개소로 대폭 확대 설치되어 100명 미만 어린이집·유치원 등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영양 안전관리를 해오고 있다.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어린이집, 유치원 등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 및 영양관리 등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지자체가 직영 또는 위탁 형태로 운영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확대로 인하여 혜택을 받는 어린이 수는 ‘12년 12만명에서 ‘15년 71만명으로 6배로 증가하여 100명 미만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의 절반이 수혜를 받게 되었다.
* 지원 급식소 수 : (’12년) 1,944개소 → ('15년) 19,105개소
** 수혜 어린이 수 : (’12년) 12만명 → ('15년) 71만명
※ 100명 미만 어린이 급식시설 및 어린이수 : 47,755개소(141만명)
□ 어린이 식생활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 ‘15년 10월말 기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144개소)의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유치원 조리종사자 8,283명과 아이를 맡긴 부모 81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어린이들의 식생활이 크게 개선 된 것으로 나타났다.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개인위생관리 요령 등을 교육 받은 어린이들은 교육을 받기 이전(‘11년)에 비해 ’식사 전 손 씻기‘의 경우 49.3%에서 95.7%로 크게 향상되었고 ‘음식 남김 감소’는 50.3%에서 83.7% ‘편식 정도 감소’는 60.7%에서 84.5%로 행동변화에 긍정적인 개선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 또한 부모와 조리종사자의 서비스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부모의 경우 ▲급식소 위생관리 만족(90.1점) ▲메뉴의 다양성, 영양균형성 등 영양관리 만족(88.6점) ▲어린이 식습관 변화도(76.7점) 등 평균 87.9점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 조리종사자는 ▲조리·배식 시 올바른 위생복장 착용(94.1점) ▲액세서리 미착용(94.4점) ▲올바른 손씻기 수행(94.9점) 등 위생수준 개선에 도움이 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위생복장 착용 : (‘13) 90.4→(‘14)91.9→(‘15)94.1점, 액세서리 미착용 : (‘13) 92.8→(‘14)93.6→(‘15)94.4점, 올바른 손씻기 수행 : (‘13) 92.0→(‘14)93.0→(‘15)94.9점
□ 한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사회적 편익은 투자대비 이익이 11~15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효과를 분석한 결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용 659억원(‘11~’14) 대비 최소 7,343억원에서 최대 10,356억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비용편익분석은 연세대학교 산합협력단이 ‘15년 수행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따른 효과분석 연구 결과임
○ 성과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리 이후 성장단계별 식단 운영, 1인 1회 분량 제공 등 균형 잡힌 영양관리 부분에서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생관리 수준 역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식단관리 체크리스트 10개 평가항목(총 40점 만점)을 분석한 결과, 설치지역은 평균 34.74점, 미설치지역은 평균 16점으로 나타났고, 염도값은 2011년 평균 0.55%에서 2015년 평균 0.48%로 감소함(43개 급식소).
** 급식소 위생관리 수준(센터 설치 지역 92.3±7.0점, 미설치 지역 73.6±15.2점)
□ 식약처는 전국 210만명 어린이 모두 안전한 급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센터 설치?확대를 위한 예산 반영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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